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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의회 ‘中 경쟁 법안 2.0’ 추진, 슈머 美상원 與원내대표 “中 규제 더 나아가야”

[신동아방송=Lin jing zi 특파원] 미국 상원의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3일 미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민주당 상원 상임위원장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새로운 ‘중국 견제’ 패키지 법안인 ‘중국 경쟁 법안 2.0’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법안에는 중국에 첨단 기술 수출을 규제하고 중국 투자 제한, 중국의의 ‘일대일로(一帶一路)’에 맞서 미국 주도 신흥 개발도상국 원조 프로그램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미 행정부에 이어 입법부까지 중국과 기술 디커플링 가속화를 추진하면서 국내 기업의 동참을 강요하고 있어, 국내산업 타격이 우려된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

미국이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에 한국의 동참을 강요하는 가운데 중국 관영매체인 글로벌타임스는, 이에 동참하면 한국에게 중국은, 최대 반도체 수입국으로, 수십 년간 잘 지냈던 한·중 관계를 망치는일이고, 한국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국양제를 인정하지 않은 채 힘에 의한 형상변경을 반다한다며 양안문제에 미국 입장을 대변하고 '중국의 적대 행위’ 운운한 尹통의 발언에, 글로벌타임스는 "尹통의 타이완 문제 언급으로 양국 관계가 악화할 수 있다"며 尹통에게 "위선적"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부용치훼’, ‘연목구어’에 이어 중국이 다시 직설적 화법으로 한국을 때리는 것은, 오는 7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의사를 전달하며 한미일 공조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여, 중국의 한국에 대한 공세 수위는 쉽게 잦아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