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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中, 희귀 광물 수출 통제 시작, 美의 中 고사작전에 맞서

[신동아방송=Lin jing zi 특파원] 중국 상무부가 1일부터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소재로 꼽히는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에 들어갔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글로벌 공급망을 두고 벌이는 미국의 선제타격에 중국이 응수를 한 것으로, 중국의 이번 조치가 당장은 세계 공급망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보지만,

중국이 희귀 광물시장의 절대량을 차지하고 있어, 수출 통제가 장기화될 경우 관련 산업의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이날 ‘중국의 금속 수출 통제는 중국을 단속하는 국가의 기업을 먼저 공격할 수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번 조치가 중국을 상대로 무역 제재를 이어온 미국과 서방을 겨냥한 보복 조치인 점을 명확히 했다.


미국은, 2022년 10월부터 18nm D램과 14nm 이하 시스템 반도체 등을 수출 통제하면서 한국에도 반도체 관련 제품을 팔지 말 것을 ‘경제적으로 강압’ 중이고,

일본은, 지난달 23일부터 23개 반도체 장비 수출 허가제를 시행하고 있고,

네덜란드는, 오는 9월부터 반도체 노광장비 등에 대한 수출 허가제를 시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반도체 강국들의 희귀 광물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높은 편이라,

중국이 다른 광물로 ‘자원 무기화’ 전선을 넓힐 경우 관련 산업의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희귀 광물 시장의 큰 손 중국. 무역협회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수출 통제 범위를 28㎚ 이상의 구세대 반도체 ‘레거시칩’까지 확대하고,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양자 컴퓨터 등 모든 첨단 분야의 중국 투자를 금지시켜,

중국의 첨단 기술 산업 고사 작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