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규제 혁신 업무에 대한 시군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자율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해마다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규제 혁신 우수 시군 평가’를 실시해 시상하고 있다.
평가 항목은 ▲규제 개선 건의 과제 실적 ▲적극 행정을 통한 규제 애로 해결 선정 건수 ▲규제 입증 책임제 실적 등이다.
완도군은 불합리한 중앙 규제 개선을 위해 중앙부처 건의 과제 4건, 적극 행정을 통한 규제 해소 사례 발굴 7건, 규제 신문고를 통한 규제 애로 건의 5건 등을 중앙부처에 제출하며 규제 개선에 힘썼다.
특히 중앙부처에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수산자원 보호 구역 내 소수력 규제 허용 등 수용을 통한 법령 개정(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을 이끌어 냈다.
또한 ‘규제 개혁 신문고’와 ‘찾아가는 지방 규제 신고센터’ 등 다양한 규제 소통 창구를 통해 규제 개선에 대한 군민의 목소리를 듣고 있으며, 자치 법규와 내부 지침 등에 숨어있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데 노력하는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이병식기자 기사 더보기sdatv.honam@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