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신동아방송 경남진주=김명수기자] 진주시는 ‘진주문산 공공주택지구’와 인근 지역에 대해 오는 21일부터 2029년 6월 20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2023년 6월, ‘진주문산 공공주택지구’의 콤팩트 시티(Compact City) 조성 사업 부지와 인근 지역(호탄동, 문산읍 소문·삼곡·옥산리 일원)을 투기성 토지 거래를 사전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후, 2029년 6월 20일까지 재지정한 데에 따른 조치이다.

경상남도 진주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

이번 재지정에 따라 해당 구역 내에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진주시의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아 매입한 토지는 일정 기간 목적에 맞게 이용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다. 용도별 의무 이용 기간은 주거용 2년, 농업·임업·축산업 2년, 개발 사업용 4년 등이다. 만약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필지를 거래할 때는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