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이 한국군으로 넘어가면 주한미군도 철수하는 것 아닌가.”
결론부터 말하면 전작권 전환과 주한미군 철수는 동일한 개념이 아니다.
전작권은 전시에 지정된 한미 연합전력에 대한 작전통제 권한의 문제이고, 주한미군 주둔은 한미동맹의 군사적·전략적 태세에 관한 문제다.
따라서 전작권이 한국군으로 전환된다고 해서 주한미군이 자동으로 철수하는 구조는 아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전작권 전환 이후 미국이 한반도에서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인가.
바로 이 부분이 앞으로의 한미동맹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다.
전작권 전환은 미국의 철수를 의미하지 않는다
현재 추진되는 미래연합방위체계의 기본 구상은 한국군이 연합방위를 주도하고 미군이 이를 지원하는 형태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2025년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도 양국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군사령부 FOC 검증을 추진하는 한편, 미국의 대한민국에 대한 확장억제 제공 약속을 재확인했다.
즉 전작권 전환의 기본 방향 자체가 한미동맹의 해체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핵심은 한국의 역할을 키우면서 동맹의 군사적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의 역할은 달라질 수 있다
여기서 냉정하게 봐야 할 부분이 있다.
전작권 전환이 주한미군 철수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해서 앞으로도 현재와 똑같은 형태의 미군 주둔과 역할이 영원히 유지된다는 뜻도 아니다.
2025년 SCM 공동성명 이후 일부 분석에서는 주한미군의 ‘현재 전력 유지’라는 표현이 빠진 점을 두고 향후 전력 구성이나 역할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또 2026년 미국 측에서는 한국이 북한 억제의 보다 큰 책임을 맡아야 한다는 방향성이 공개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것은 전작권 전환과 별개로 미국이 동맹국들의 방위 책임 확대를 요구하는 흐름과도 연결된다.
따라서 앞으로의 질문은, “미군이 철수하느냐” 하나가 아니다. 더 정확한 질문은, “미국이 한반도에서 어떤 전력을 어떤 방식으로 제공할 것인가”이다.
주한미군의 의미는 병력 숫자만이 아니다
주한미군을 단순히 병력 숫자로만 바라보면 안 된다.
한미동맹에서 미국의 역할은 병력 주둔뿐 아니라 정보·감시·정찰, 지휘통제, 공중 및 해상전력, 전략자산, 군수지원, 확장억제 등 여러 요소가 결합돼 있다.
따라서 병력 숫자가 그대로 유지되는지 여부만으로 동맹의 군사력을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반대로 병력 감축이나 역할 조정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동맹 붕괴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전력의 숫자보다 어떤 능력이 실제로 유지되고 연결되느냐이다. 미국의 확장억제는 더 중요해진다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핵 위협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한국군이 연합방위를 주도하게 된다면 미국의 확장억제와 한국군의 재래식 전력이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더욱 중요해진다.
한미는 핵협의그룹 NCG 등을 통해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핵·재래식 통합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2025년 SCM에서도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약속이 재확인됐다. 따라서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동맹의 핵심은
한국군의 주도권 강화와 미국의 확장억제 유지가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다.
미국이 한국에 더 많은 책임을 요구한다면
2026년 미국의 국방전략을 둘러싼 보도에서도 한국이 대북 억제와 자국 방어에서 더 큰 책임을 맡아야 한다는 방향이 제시됐다.
이 흐름은 한국 입장에서도 반드시 주목해야 한다. 전작권 전환이 이루어지면 한국군의 책임은 지금보다 커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국방예산만 늘리는 것으로 충분할까. 그렇지 않다. 감시·정찰 능력과 지휘통제, 통신망, 미사일방어, 정밀타격, 군수지원, 사이버·전자전 대응 등 전쟁 수행의 전체 구조가 함께 발전해야 한다.
한국이 더 많은 책임을 맡는 만큼 더 많은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주한미군이 줄어들 경우는? 이 질문도 피해서는 안 된다.
만약 향후 미국이 주한미군의 일부 전력을 조정하거나 역할을 재편한다면 대한민국은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첫째, 한국군이 대체할 수 있는 능력과 미국에 계속 의존해야 하는 능력을 구분해야 한다.
둘째, 미국의 확장억제가 실제로 어떤 구조로 유지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셋째,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증원과 지원이 어떤 동맹체계로 연결되는지 점검해야 한다.
넷째, 한국군이 장기적인 독자 작전 수행능력을 얼마나 확보했는지 평가해야 한다.
결국 주한미군 문제도 숫자 하나로 판단할 일이 아니다.
전작권 전환은 한미동맹의 끝이 아니라 시험대다
전작권 전환을 두고 일부에서는 미국 의존에서 벗어나는 과정이라고 말한다. 반대로 일부에서는 미국의 역할이 줄어들면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둘 모두 일리가 있는 문제 제기다. 그러나 보다 현실적인 접근은 이렇다. 한국군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영역을 계속 확대하면서도 미국이 제공하는 핵심 전략능력과 확장억제는 강력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결국 자주국방과 한미동맹은 반드시 반대편에 서 있는 개념이 아니다. 오히려 제대로 된 자주국방은 강한 동맹을 기반으로 하면서 동시에 한국의 책임과 능력을 키우는 방향이어야 한다.
전작권 전환을 이야기하면서, “미군이 철수한다.” 또는 “미군은 그대로 있으니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라고 단정하는 것은 모두 지나치게 단순한 접근이다.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동맹은 역할의 변화를 겪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군은 더 많은 책임을 맡고, 미국은 한국의 방위를 지원하면서도 자국의 전략적 이해와 인도·태평양 차원의 안보구상에 맞춰 역할을 조정할 수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준비해야 할 것은 미군 철수라는 막연한 공포도, 미국이 언제까지나 현재와 똑같이 책임져 줄 것이라는 안일함도 아니다.
한국이 얼마나 강해져야 하는가를 냉정하게 계산하는 일이다.
전작권 전환의 진짜 성공은 미국을 한반도에서 밀어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미국에 계속 의존하는 데 있는 것도 아니다.
한국이 주도하고, 미국이 지원하며, 양국이 필요할 때 하나의 동맹전력으로 움직일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
그것이 전작권 전환 이후 대한민국이 만들어야 할 미래다.
그리고 국민이 반드시 물어야 한다.
“미군이 몇 명 남느냐”가 아니라 “한미동맹의 전투력은 실제로 어떻게 유지되느냐.”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전작권 전환 논쟁은 결국 숫자와 정치 구호에 머물 수밖에 없다.
천오복기자 기사 더보기pko5898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