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자의 명령이 신속하게 전달되고 부대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군인의 복종에도 기준은 있다.
대한민국 군 역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움직이는 조직이다.
12·3 사태가 군에 던진 중요한 질문도 바로 이것이다.
“상관의 명령이라면 어디까지 따라야 하는가.”
전투 상황이라면 지휘관의 명령을 놓치는 순간 부대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
그러나 국가기관과 국민을 상대로 군이 움직이는 상황에서는 더욱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명령을 내리는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고,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에게도 법적인 판단이 요구된다.
그래서 군에서는 단순히 ‘명령을 잘 따르는 사람’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법과 규정을 알고, 자신의 임무가 어디까지인지 판단할 수 있는 군인도 필요하다.
강한 명령체계와 법에 따른 판단.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군이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
12·3 이후 군이 얻어야 할 교훈도 여기에 있다고 본다.
천오복기자 기사 더보기pko58980@naver.com
